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

박근혜 정부가 특정 정치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서울연극협회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

2020.12.23 17:43

헌재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

박근혜 정부가 특정 정치 성향의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해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연극협회 등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은 위헌”이라며...

2020.12.23 15:42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무자 "청와대에 저항 못 해…고통스러웠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가 "청와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느낀 심적 부담감을 법정에서 고백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오모 서기관은 "예술계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2017.04.12 15:12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 통감하지만 관여하진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0·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

2017.02.28 17:47